은행자율권이 주어진 주택대출규제

 

'LTV, 은행자율 규제권'

 

 

부동산의 핵심규제권인 LTV 관련 규제권이 지역 금융업종 관계 없이 70프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비율은 은행 보험사에 수도권 50 프로, 지방권 60프로, 제2금융권 70프로 등으로 배치되어있는데 이같은 점을 70프로로 단일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완화조치에 이어서 다음해 부턴 관련 규제를 은행이나 금융회사 등에 자율규제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각 금융업권별 감독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조항 폐지, 대신에 금융사들이 그 손실대비 자체 충당금 마련하는 자율규제로 바꾸는 것이죠.

 

일단은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니 준비가 차곡차곡 이뤄져야 할 것이며, 관련 비율조정에 따라 충당규모를 새로이 산정하는 작업만 반년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