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복지정책에 동절기시즌 에너지바우쳐 취약계층지급

 

'2015년, 노인과 아동, 장애 등의 취약계층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올 2015년부터 노인과 아동, 그리고 장애등을 가진 취약계층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추운 겨울 동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는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12월부터 석달동안에 동절기 난방지원이 타인들 보다 더 필요할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들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는 물론 국내에서 처음 지급되는 정책이라고 하네요.

 

---

이 에너지바우처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반합니다.

 

(1) 뜻

 

가스나 전기요금, 난방, 주유대금 등등 관련비용들을 지급하면 정부에서 사후 정산해주는 제도로써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에너지 소비를 더 늘리는 부작용을 감안한 방식. 그리고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LPG 지원방식으로 활용됬었지만 고유가 대책으론 채택되지 않음.

 

 

(2) 비교사항

 

할인혜택 총양이 미리 정해진단 것에서 한도제한 없이 구입대금 일부를 무조건 되돌려줄 보조금과 차이를 보임.

 

 

(3) 고려할 쟁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언, 규모, 정산관련 적지않은 인력이나 시간이 필요하고 제도도입에 있어 다소 어려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