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사건대한 살인죄적용결정

 

 

'윤일병사건의 가해자들, 살인죄가 적용'

 

 

정말이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28사단 윤일병사건.

 

 이사건에 대해서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의 병장과 2명의 상병은 살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살인죄 및 상해치사죄를 적용키로 했다는데, 윤일병 심신이 극도로 허약해진 상황 속에 수많은 이상징후가 있었지만 가해자들이 이를 인지하고도 지속적인 구타 등을 이어온 것이 살인죄 적용배경이라고 하네요.

 

특히 가해자들 중, 의료관련학과 재학 중인 이도 있었기에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치가 떨릴 정도로 안충격스럽습니다.

 

 

이같은 방침에 앞서서 국방부의 검찰단들 역시 지난달 8월 8일경에 윤일병사건에 대하여 살인죄를 적용토록 하란 읜견이 3군사 검찰부에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어째튼 가해자 피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대 씻을 수 없는 결과가 떨어졌는데, 앞으로 이러한 방침을 강화하여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